총 23건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환불 지연 사건 승소 판결원고 승소+지역주택조합절차적 무효로 조합가입계약 전체 무효로 만든 사안원고 승소+수용·보상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 사례원고 승소+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청구 신탁재산 가압류 인용가압류 인용+수익형부동산·분양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 승소1심 승소+수익형부동산·분양계약해지 및 증거 위조 주장을 물리친 전부금 청구 승소 사례가압류 신청 인용+공사·하자공사 대금 부당한 하자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방어원고 승소+재개발·재건축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피고 일부 승소+임대차·인도공유물분할 승소 사례원고 일부 승소+수익형부동산·분양사업 완공 의지와 실질적 공사 진행에 따른 사기죄 무죄피고인 무죄+공사·하자부실시공 및 무단 유치권 행사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승소승소+소유권·분할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증여 인정피고 항소심 승소+수익형부동산·분양전부금 1억원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승소전부 기각+매매·계약배당이의 소송, 3억원 배당금 회수 승소예비적 청구 인용+매매·계약계약금 2억 반환청구, 항소심까지 방어 승소항소 기각+공사·하자강제집행 불허, 4500만원 지급명령 무효 승소강제집행 결정취소+임대차·인도토지인도·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완전승소원고 전부 승소+공사·하자손해배상 청구 70% 감액, 책임제한 승소청구액 30% 감액+공사·하자공사대금 소송, 고등법원 2.5억 승소 확정항소 기각(승소)+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 탈퇴, 2830만원 환불금 승소예비적 청구 인용+임대차·인도건물인도·차임 청구, 임대차 분쟁 완전승소원고 전부 승소+수용·보상손실보상금 소송, 3325만원 추가 보상 승소원고 전부 승소+수익형부동산·분양건물인도 위조계약서 소송, 무단점유 승소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