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의 강점 — 현장의 언어를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힘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단순히 서류 너머, 현장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피의자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포착합니다.
Career
- 경찰대학교 법학과 학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판사 (형사12단독)
- 2024년 판사 퇴임
- 현) 법무법인 시티 부동산센터 대표변호사
Philosophy
법치의 최전선에서 심판의 법대까지 — 경찰대·판사 출신 변호사
"법률 분쟁은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아는 뜨거운 가슴과 판결을 아는 차가운 머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강점 · 차별화
판사 출신의 강점 — 결론을 미리 보는 눈
변론을 준비할 때 이미 상대방의 서면을 보며 판사가 작성할 판결문의 초안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재판부가 가려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단어 하나가 판사의 심증을 흔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인용 가능한 깔끔한 논리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 대신,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하기 가장 깔끔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차려주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승소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결과 중심적 변론의 핵심입니다.
4중 경험의 풀스택 변호사
경찰대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 → 판사 (광주·여주·부산지법) → 부동산 전문 변호사까지, 한 명이 4명 몫의 시각을 함께 가져갑니다.
Signature Cases
시그니처 변론 사례
원고 전부 승소 / 건물 인도
건물인도 위조계약서 소송, 무단점유 3년 종결 — 원고 전부 승소
의뢰인 회사 소유 2층 상가(약 193㎡)를 상대방이 3년 넘게 무단 점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기간 2년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정당한 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의뢰인 회사 대표의 법인인감을 업무상 보관하던 부친을 통해 무단 사용한 경위를 상세히 밝혀냈고, 3년 넘는 점유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월 임료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건물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 / 영업손실보상 추가 인정
하남교산지구 손실보상금 3,325만원 추가 보상 — 원고 전부 승소
공공주택사업(하남교산지구)으로 사업장 건물·지장물이 수용된 의뢰인 회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약 4억 4,600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지만, 의뢰인이 운영하던 방수재·접착제 도소매업의 영업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철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건설업체가 아니라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임을, 수년간의 수입 실적(연간 3.6억~7.5억 원)·1층 창고와 2층 사무실의 활용 현황·4명의 직원이 구매·운송·재고관리·판매를 담당한 사실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손실보상금 약 2,300만 원과 지장물 보상금 증액분 약 1,030만 원을 합한 3,325만 원의 추가 보상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예비적 청구 인용 (1심 전부 패소를 뒤집음)
주택조합 항소심 역전, 환불금 2,830만원 회수 — 1심 패소→항소 일부 승소
1심에서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계약 취소·해제)가 기각되어 전부 패소. 그러나 의뢰인에게 2,830만 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계약서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예비적 청구(각종 사업비를 공제한 후 조합원부담금 환불)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조합 측도 공제 후 반환금이 2,830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자인 진술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306,7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ase Inventory
정철희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33건)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익형부동산·분양6건
- 수익형부동산 분양계약 해지·환불 승소허위·과장 광고로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42호실에 대해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 승소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소외 C(임대인)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피고 B은행(금융기관)을 찾았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인…1심 승소
- 계약해지 및 증거 위조 주장을 물리친 전부금 청구 승소 사례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A사)의 제3채무자(피고, B사)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으나, 피고가 "이미 채무자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전부금 지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가압류 신청 인용
- 사업 완공 의지와 실질적 공사 진행에 따른 사기죄 무죄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 OO동 소재 'OO타워' 신축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뢰인)이, 사업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준공 예정일까지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거나 "준공 자금으로 1억 원을 빌…피고인 무죄
- 전부금 1억원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법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1억 원의 전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3자가 의뢰인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며, 그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억울한 피소, 그리고 막막한 상황상대방…전부 기각
- 건물인도 위조계약서 소송, 무단점유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소유 건물 2층 상가(약 193㎡)를 상대방이 3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한 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3년간의 무단 점유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법인인감을 …원고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5건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업 지연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27명의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 환불 지연 사건 승소 판결거대 조합의 횡포에 맞서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승전보1. 의뢰인과의 만남: 멈춰버린 꿈과 깊어지는 한숨2024년 봄, 경기 남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 A, B, C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아 …원고 승소
- 절차적 무효로 조합가입계약 전체 무효로 만든 사안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부발생’ 약정 무효에 따른 가입계약 전체 무효 및 승소1. 사건의 개요원고(의뢰인)는 A지역주택조합의 지주조합원으로서, 조합 가입 당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원고 승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청구 신탁재산 가압류 인용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청구 관련: 신탁사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성공 사례1.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 A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 (위탁자)제3채무자: C 부동산신탁회사 (수탁자)사건명: 채권가압류 (청구채권: …가압류 인용
- 주택조합 탈퇴, 2830만원 환불금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으나, 3차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1심 패소, 포기할 수 없는 2,8…예비적 청구 인용
공사·하자5건
- 공사 대금 부당한 하자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방어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시공사, 의뢰인)가 피고(발주처)와 체결한 공장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공사대금을 상회하고, 준공 기한을 지켰으나 서류상 미비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잔…원고 승소
- 부실시공 및 무단 유치권 행사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승소1. 사건 개요 원고(도급인, 의뢰인)는 피고(수급인)와 OO시 소재 숙박시설 4개동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설계와 달리 각 동의 높이(Earth Level)를 다르게 시공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 강제집행 불허, 4500만원 지급명령 무효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창업주 사망 후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속인이 그중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확정된 …강제집행 결정취소
- 손해배상 청구 70% 감액, 책임제한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아래층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약 5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누수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 주택의 온수배관 하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30년 된 건물, 누구의 책임인가1991년에 준공된…청구액 30% 감액
- 공사대금 소송, 고등법원 2.5억 승소 확정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숙박시설 4개동 신축공사를 24억 원에 도급하였으나, 시공자가 설계와 달리 건물 높이를 잘못 시공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 해제 후 지체상금과 기성공사대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설계와…항소 기각(승소)
형사변호3건
- 마약 치명적 유혹, '던지기'의 늪에서 벗어나다"1. 호기심이 부른 비극: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 판매자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집행유예
- 음주측정 거부, 동종전과 다수 였지만 집행유예 성공1. 사건의 시작: 예견된 실형,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 의뢰인 A님은 이미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상담을 거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집행유예
-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소, 9천만원 전액 기각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VV캐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투자자 5명이 의뢰인들에게 약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코인 투자에 문제가 없다…전부 기각
임대차·인도3건
- 공유물분할 승소 사례"부당한 통행권 주장 격파 및 토지 가치 극대화 분할" - 공유물분할 승소 사례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피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임야 및 전답에 대하여, 상호 간의 이용 방식 차이로 더 이상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원고 일부 승소
- 토지인도·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완전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토지 소유자로서, 상대방 회사가 약 2,300㎡에 달하는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폐기물 처리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과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까지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장기간 무단 점유,…원고 전부 승소
- 건물인도·차임 청구, 임대차 분쟁 완전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임차인인 상대방 회사는 월 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건물에 물품을 보관한 채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미납 차임 및 향후 사용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차임 미납에도 퇴거 거부, 이중의 고통상…원고 전부 승소
재개발·재건축2건
-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금 2.1배 증액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2.1배 증액된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인(피고, 의뢰인)이 임차인(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에 대해 상가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거절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2…피고 일부 승소
수용·보상2건
-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 사례1. 사건의 개요사건명: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원고(의뢰인): A 주식회사 (건설업 및 방수재 도·소매업 영위)피고: B 공사 (사업시행자)관할: OO지방법원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사안의 배경] 원고는 공익사업지구(OO 공공주택지구) …원고 승소
- 손실보상금 소송, 3325만원 추가 보상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공공주택사업(하남교산지구)으로 인해 사업장 건물과 지장물을 수용당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약 4억 4,600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의뢰인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수재·접착제 도소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인정하지 …원고 전부 승소
강제집행·금전2건
- 연인 간 금전 거래 대여금 청구기각 (피고 방어 성공)[민사/부당이득반환]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 1억여 원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경찰대/판사출신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1. 사건의 개요가. 당사자 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수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피고 승소
- 5천만원 강제집행 불허, 변제 입증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은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미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명의인이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채권자 명의인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복잡한 명의 관계, 이중 집행…강제집행 불허
매매·계약2건
- 배당이의 소송, 3억원 배당금 회수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채무자 회사에 수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약 3억 원의 배당금이 채무자 회사가 아닌 부동산 매도인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예비적 청구 인용
- 계약금 2억 반환청구, 항소심까지 방어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 매도인이었습니다. 매수인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금을 몰취했는데, 매수인측이 계약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승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매수인측은…항소 기각
행정1건
- 정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승소 사례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공급기업)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던 중, 피고로부터 "도입기업의 부담금을 원고가 대납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3년의…원고 승소
소유권·분할1건
-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증여 인정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원고)가 아들(피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약 1년이 지나 "아들에게 속아 사망신고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어준 것이지 증여할 마음이 없었다"며 증여 무효 및 소유…피고 항소심 승소
민사일반1건
- 보험사 구상금, 부당이득 900만원 환수 승소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작업 중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약 2,2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액을 의뢰인에게 구상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못해 약 2,350만 원이 강제집행되었습니다.100%…부분 승소(40%)
Client Reviews
의뢰인의 목소리
“위조 계약서까지 만들어 버티는 상대방 때문에 3년이나 고통받았습니다. 위조의 전말을 밝혀내고 완전 승소를 이끌어주셔서 드디어 건물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 건물인도 — 의뢰인 회사 대표
“토지수용위원회가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포기하려 했는데, 우리 회사의 영업 실체를 꼼꼼히 입증해주셔서 3,325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판사 출신답게 행정소송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 손실보상 — 도소매업체 대표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2,830만 원을 받아주셨습니다. 포기 직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환불금을 회수했습니다.
— 주택조합 환불 — 조합원
Consult Style
상담 스타일
- 필요한 핵심부터 — 형식적 위로보다 사건의 결정적 변수에 집중
- 현실적인 판단 — 가능성보다 결과 가능성을 솔직하게 안내
- 상세하지만 간결 — 군더더기 없이 의뢰인이 이해할 깊이까지
Registered Fields
등록 분야
재개발/재건축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횡령/배임세금/행정/헌법가사 일반